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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핀 벽지는 세입자가 원상복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물 구조나 관리 문제라면, 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는 누수 발생 시 즉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집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은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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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있어 중재해줄 수 있습니다.소음 측정 앱을 사용해 소음 수준을 기록하세요. 이는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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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사람 민사고소하려는데 변호사없이 해도 돈이 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없이 혼자 하더라도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이나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낼 때 필요한 우편 비용입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나 문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거래내역 발급비, 계약서 사본 발급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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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렸다가 갚았았는데 몇년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돈을 갚았다는 증거(입금 내역, 영수증 등)를 모두 모으세요.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침착하게 사실만을 진술하고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중재자를 통해 화해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증인을 부탁하세요.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은 피하고, 연락이 오면 기록해두세요.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거와 사실관계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부당한 고소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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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라는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 행사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는 모든 갈등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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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며,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계약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설명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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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라는건 어떤경우에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대출금 미상환, 세금 체납, 공과금 미납,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미지급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압류 대상은 은행 계좌, 부동산(집, 토지), 동산(차량, 귀중품), 급여나 연금 등 다양합니다. 압류를 위한 정확한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압류를 자제할 수 있고, 고액일수록 채권자가 더 적극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압류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압류 명령, 집행관에 의한 압류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압류 금액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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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서 제3채무자를 채무자의 급여를 받던 은행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홍길동)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예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가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면, 향후 입금될 급여나 기타 자금도 가압류 대상이 되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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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신고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확보한 증거들(녹취록, 카톡 내역, 입금 내역, 신분증,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 등)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은 법적 조언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이미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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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건축물 철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건축물 철거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통화 시작 시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세요. 이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통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철거 범위, 일정, 비용, 책임 소재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합의를 확인하세요. 이 구두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세요. 서면 계약서 작성 가능성,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추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세요. 통화 후 즉시 상세한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짜, 시간, 참석자를 기록하세요. 가능하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고 확인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계약의 경우, 구두 계약 전후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 후 가능한 빨리 서면 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세요. 구두 계약은 서면 계약보다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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