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3줄요약
근로자가 가불하였으나 퇴사 후 변제하지 않고 있음
예금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중임
채권자 : 회사
채무자 : 홍길동(퇴사자)
이때, 법원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제3채무자를 채무자가 급여를 받던 은행으로 기재하라고 하였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본 건과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이 급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예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서 제3채무자를 채무자의 급여를 받던 은행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홍길동)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예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가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면, 향후 입금될 급여나 기타 자금도 가압류 대상이 되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을 가압류 하신다는 것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은행이 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