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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일 언론이나 기사에서 전세사기에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요... 돈으로 구제해 주는 것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 처벌 강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잠재적 사기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재산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중심의 임대 문화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교육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도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이 계약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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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 멘트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멘트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송 중 멘트라도 상대방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고 해서 성희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관련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요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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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은 사형하면안되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 예방과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아동 학대나 협박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 더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 교육,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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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몇년정도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되려면 먼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전공은 상관없지만, 법학 관련 지식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입학시험인 LEET를 준비하여 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로스쿨 과정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법학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에 실시되며,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준비 기간을 합하면 최소 7-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 내용으로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등 기본 법학 과목들과 함께 다양한 법률 실무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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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는 꼭 한번에 완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 지불 방식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완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지불 방식을 제공합니다. 분할 납부나 월별 납부 등의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귀하의 재정 상황에 맞는 지불 계획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선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나,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등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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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서 도망간 친구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본인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모으고, 청구 이유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며, 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주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해외에 있어 송달이 어려울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거나, 소액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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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단횡단과 보행자에게 폭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운전자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를 고소한다면,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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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거짓진술 했는데 불이익이 잇읆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거짓 진술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진실을 말하고 이전의 거짓 진술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거짓말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300만원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귀하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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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측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폭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귀하가 먼저 욕을 하고 상대방의 옷을 잡은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도 고려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상황 파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귀하도 과거에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원회에서는 진실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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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부품 중고거래 신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귀하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귀하는 제품의 상태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판매했으며,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환불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신고를 당하더라도 귀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우선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과정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구매자에게 팝너트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는 정상적인 부분임을 알려주세요. 환불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되,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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