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를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은 사형하면안되나요?
왜이리 법이 약하고 무난한거죠?? 진짜 착한사람만 바보되는게 지금 시대인데 왜이런지모르겠어요 차라리 사회주의가 낫다고 생각들때가잇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기초로 하는바, 협박죄의 법정형에 사형은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 예방과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아동 학대나 협박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 더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 교육,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질문글에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경찰 신고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