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수를 왜 사형시키지 않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수를 왜 사형시키지 않나요?

인간의 존엄성르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이 약한것이 아닌가 하네요.

Answer 1

김영삼 대통령때 마지막으로 집행을 하고 김대중 정부때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형을 다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등에서 반발이 심하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감수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세계에서 인권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이미지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이 활발한 국가는 이미지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는 강대국이기에 사형을 막 시키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형 시키면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안 좋은 국가로 인식이 될 것이고 선진국에서도 좋지 않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을 보다 법 개정이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직 법 체계상 사형이 존치 돼 있으며

1997년 이후 사형 집행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전 법무부장관은 사형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응보적 형벌에 대한 회의론과 인권적 측면에 대한 고려입니다

법감정과는 매우 괴리가 있지만 사회적 논의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Answer 4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이 안된지는 꽤 됐어요. 그 이유는 범죄자의 인권, 사형 판결의 오심, 범죄자 개인에 대한 응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사형을 집행하는게 옳은가에 대한 찬반논쟁 등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해서 법을 개정한건데요

인권이란 문제로 인해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니 피해자는 더 고통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