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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환불해준다고 했더니 신고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볼 때, 귀하가 고의로 제품의 결함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는 문제 발생 시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귀하가 선의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과정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시면서, 모든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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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2~3일 후에 장염 증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이나 음식으로 인한 질병은 때때로 2-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식당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식당 측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소나 식약처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 직접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중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주로 정보 공유와 주의 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과 회복이 빠르기를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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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범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남아 피해자들은 수치심, 혼란, 또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아동 성폭행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교육에서도 모든 유형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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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1년 선고공판 집행유예 가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1년 구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진단서 제출이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사건이므로 법원이 더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최종 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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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양변기 백시멘트가 오래되서 부식된걸 수리해주고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반드시 수리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만한 퇴거를 위해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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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플랫폼에서 물건 사기 치는 사람들의 심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많은 경우, 단기적인 금전적 이득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결과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중독 등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사기꾼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주의했어야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고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일부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현실에서는 하지 못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처벌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도덕성 결여,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윤리 교육과 법 집행의 강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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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끝나가는데 돈이없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 합의 내용 등을 메시지나 이메일로 기록해두세요.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와 함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했다면 해당 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먼저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고 그 후에 이런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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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했을시 자녀양육을 아빠가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혼 시 자녀 양육을 아버지가 맡게 되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동일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권자의 수입, 자녀의 나이와 필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담당하느냐와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육을 맡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런 사례가 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적 의무이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며,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맡든, 어머니가 양육을 맡든 상관없이 다른 한쪽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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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경찰서신고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건의 경중과 긴급성,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인 다른 사건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 일정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났다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고하신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자 조사 일정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 금액의 회수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의 민사적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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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다 다쳤을 때 운동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권도장에서 수업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험은 참가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관장의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장이 수업 중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의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권도장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시설들이 이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장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태권도장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등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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