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갈때 양변기 백시멘트가 오래되서 부식된걸 수리해주고 나가야되나요?
구옥이고 2년정도 살았는데 이사가려고 하니 양변기 백시멘트가 부식되서 백시멘트가 꺄져서 변기가 덜컹덜컹 거리는데 그걸 수리해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해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자연마모,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로 부식이 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반드시 수리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만한 퇴거를 위해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