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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부녀의 자기낙태 및 의사낙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바,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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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구하고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일할계산해서 돌려주지 않아요
집주인의 행동이 불법인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차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다음 세입자 입주 시까지 차임, 관리비,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공실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납부한 차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차임을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데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일할계산된 차임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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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형사사건 담당수사관 배정 후 절차 과정이 궁금해요
상습절도 사건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상황, 피해 금액, 증거 자료 등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진술을 받습니다. 이는 파출소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피해자 조사가 완료된 후, 수사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에서 받은 피의자의 진술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수사관은 CCTV 영상, 증거물 등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합니다.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담당 수사관은 파출소에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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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재판은 얼마 주기로 열리나요?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모욕죄와 같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판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은 보통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진행됩니다. 각 기일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립니다. 판사는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판결 선고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법원의 사건 부담도 재판 지연의 한 원인입니다.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아,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건 수가 많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더해, 사건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재판 기일은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열립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일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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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보다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양육권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며, 법적, 감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부부 상담 등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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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상가 건물 악취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임대 계약 파기 가능 한지요
먼저, 악취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임대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악취로 인해 원룸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잔여 임대료 지불 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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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예훼손 위자료 인정과 부인시 책정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책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크게 감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고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른 판사의 재량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해당 명예훼손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민사상 위자료 액수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벌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가 400만원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제출 자료, 판사의 판단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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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법적절차 밟을수있을까요??
밭 주인이 자신의 토지를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밭 주인에게 서면으로 피해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밭 주인이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먼저 법원에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밭 주인에게 피해 복구 및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밭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위에 설명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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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을 안하면 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돌려받기 힘듭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세입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임대차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급 증빙자료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도 향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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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의 자녀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을 때 학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요?
7살 자녀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경우, 학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 상황과 학원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학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기사의 부주의, 안전장치 미비, 혹은 하차 시 충분한 안내와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고 원인이 자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통학버스 이용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면 학원의 책임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원 측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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