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 청구 무슨 이야기 인가요. 궁금해요
정부에서 집단 진료 거부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의료인에ㅔ 댜한 구상권 청구시 어떤 현상이 나타 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시 구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원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전공의 사직의 위법성과 사직과 병원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공의 사직의 책임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상권 청구 이전에 전공의 사직의 불법 여부, 인과관계, 손해 범위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상권 청구를 언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이므로 이를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의료계 역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