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산책로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시 책임한계?
자전거 출입금지 지역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전거 탑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 탑승자는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 위자료, 입원 일당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분담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7
0
0

대한민국이 형량이 낮은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낮은 형량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한국 법체계가 교정과 재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신미약이나 초범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법부의 관행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판사의 재량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형벌 수준과 실제 판결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형사 정책과 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므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07
0
0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주된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최근 의사들의 파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 인프라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파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7
0
0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줄것을 부탁할때 출석하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전적인 사례를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인에게 특정한 증언을 유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증인이 원고와 피고 모두와 관계가 있다면, 사례 제안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증인에게 사실 그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인이 위협을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0
0

기습추행 반대의사기준이 어케되나요?
기습추행(강제추행)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중 갑작스러운 성적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데이트를 계속했다면, 이는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추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습추행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반응,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0
0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직접 체벌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만난다면, 단호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어조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보고,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여 적절한 지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학교나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7
0
0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법정에서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각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각서의 작성 경위, 형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각서는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증언과 달리, 작성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진정성, 임의성, 신빙성 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각서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0
0

법률용어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등에서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의미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가리킵니다.
법률 / 민사
24.06.07
0
0

알바 중 실수한 부분 손해배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알바 중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손해액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손해액을 산정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소 운운하며 협박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0
0

주차된 차를 대놓고 박고는 도망을 갔는데요. 형사처벌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 번호를 통해 소유주를 특정하고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경찰은 상대방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리비, 대차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