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고소를 당해, 무고로 역고소를 했고 경찰로 부터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요
사안마다 내용마다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뒤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불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2021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전체 불송치 사건 중 5.7%입니다.
보완수사요구 이후의 기소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초기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기존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진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완수사요구 후 기소와 불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등이 나온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통계 자료 등이 의미가 없으며,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추가 보완 조사 이후에 수사 결과가 다 다른 점에서 통상적인 기소율 등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시 추가 보완 수사하여 새로운 증거를 추가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송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보완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단순 통계로만 보면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