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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 에서 사기 신고를 하면 접수됬다고 문자가 오나요?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하면 보통 접수 확인 문자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문자 발송 여부는 해당 경찰서의 시스템이나 담당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수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경찰서로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번호나 신고 당시의 정황을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해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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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고소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거짓말이 탄로나면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나아가 거짓말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경우, 잘못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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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을 녹음 말고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어폭력 피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녹음이나 녹화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같이 있던 지인들에게 증언을 부탁하고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또한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위해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세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 장소, 가해자의 특징, 목격자, 구체적인 욕설 내용 등을 적어두세요.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이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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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소의 절차가 궁금해요!!!!!
개인 고소 절차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고소장 작성: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2.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진술 조사: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히 진술합니다.4. 수사 결과 통보: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입건 송치, 불송치, 내사 종결 등)를 통보받습니다.5. 검찰 단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6. 재판 단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유죄로 인정되면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상세히 제출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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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소송 법원 대리출석가능한가요 ?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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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 얘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두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구체적 사실 적시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 직원들 사이의 사적 대화에 그친다면 공연성이 부족하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사실 적시도 인정되기 힘듭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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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실수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수에 의한 경미한 상해라면 치료비 이상의 위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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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에서 계약서에 횡령 ,배임 특약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횡령·배임에 대한 특약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계약서상 특약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특약에는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다만 계약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특약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 마비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횡령죄로 형사처벌 되는지 여부는 사업체 형태와 무관합니다. 다만특약과 별개로, 횡령 사실이 인정되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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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땅을 이용하는 사람에대해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가요?
무단 경작은 불법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고, 불응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와 상의해 법원에 경작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은 자력구제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기관에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불법 재배된 작물을 임의로 수확해 가는 것 역시 자제하세요. 법원 판결 전까지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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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차단해도 끝이 없네요.
스팸 문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스팸 문자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횟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 문자를 신고하고, 스팸 문자를 받은 즉시 번호를 차단하세요. 스팸 문자를 받은 번호로 연락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휴대폰 설정에서 '알 수 없는 번호'나 '연락처에 없는 번호'의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통신사에서는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자신의 통신사에 문의하여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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