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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번정해진법은 폐기가 안되나요??
법률을 폐기하는 것은 '법률의 폐지'라고 하며, 입법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 폐지안을 발의하면, 상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 폐지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내 합의가 필요하며, 폐지로 인한 영향과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법이라도 쉽게 폐기할 수는 없으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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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을 쓴 후 생긴 문제입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일시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2주 후에 갚는 것은 차용증 내용에 어긋나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상환 유예에 동의하고 새로운 상환 일정을 약속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선택 사항이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불이행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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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없이 계약서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중도금은 계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중도금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금 미납에 대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도인이 중도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잔금 납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수인은 잔금뿐만 아니라 미납된 중도금과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잔금 및 연체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중도금 미납에 대한 조치 및 계약 유지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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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여대 이런것은 평등권 침해 인가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존재는 평등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학교들이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사회적 의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학교의 존재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로, 교육의 기회 균등, 개인의 선택권, 사회적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학교의 존재가 남성의 교육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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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출소 후 범죄 재발시 나라도 책임이 있나요??
가해자가 출소 후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사법부나 국가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감형 여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개별 범죄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감형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도의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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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집 수리 비용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온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나 관리업체에서 별도로 집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생활 흔적이나 자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금을 반환받고 중개사의 확인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사후에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수리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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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정식재판 일정 미루기 문의.
경조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재판부의 일정과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이 허가되면 새로운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변경된 일정이 통보됩니다. 다만, 일정 변경이 반복되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재판부에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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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입증.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 조서에서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판사의 인정을 요청한다면 피의자의 무죄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과 피의자와의 원한 관계를 왜곡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피의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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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주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계약금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금 수수로 매매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 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결정됩니다.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은 계약 불이행시 위약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계약금 몰취나 배액 배상을 통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최소한도액을 예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매매계약 성립을 증명하고,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며, 계약 불이행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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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가계약서의 효력은 정식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나요?
부동산매매 가계약서는 본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본계약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매매 대상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 소유권 이전 시기 등 본계약의 핵심 내용이 포함됩니다.가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본계약서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가계약서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계약서 작성 후 일정 기간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계약서에 본계약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가계약서를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가계약서도 본계약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계약서에 따라 중도금 납입, 잔금 납입,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에는 가계약서의 내용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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