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입증.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 출석 시 작성한 조서에
피해본 사실을 부풀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명예훼손 글 때문에 회사를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를 당했습니다.
피의자와의 원한 관계도 일부 왜곡 되게 말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고,
재판 시에 판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 요청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 유리하거나 형을 낮추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 조서에서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판사의 인정을 요청한다면 피의자의 무죄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과 피의자와의 원한 관계를 왜곡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피의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