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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갔다면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친구가 처음에 줬던 200만원은 증여로 볼 수 있어 귀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귀하가 A 친구에게 빌려준 400만원 중 (ㄱ) 200만원은 갚았으므로, 나머지 (ㄴ) 200만원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ㄴ) 200만원은 원래 A 친구가 증여한 돈이었지만, 이후 귀하가 빌려준 돈이므로 대여금 채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 친구에게 (ㄴ) 2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A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A 친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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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과실여부로인한 죄질및 배상관련
쌍방폭행의 경우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해 귀하가 다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손 골절이 귀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귀하는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과실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적으로는 쌍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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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할때 예단비를 주는데 어디까지 주나요
예단은 전통적으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나, 현대에는 양가 간의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단 범위와 금액은 가족 간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필수 예단 대상: 신부 부모, 조부모, 미혼 형제자매 2. 선택적 예단 대상: 기혼 형제자매, 삼촌, 이모 등 근친척예단 비용은 결혼 비용의 10-20%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예단 대상을 축소하거나, 상징적인 선물로 대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최근에는 예단 문화를 간소화하거나 없애는 추세도 있습니다. 양가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예단 문제에 접근한다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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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고소 당하는 이유들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상에서 고소를 당하는 이유 중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으로는 타인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괴롭힘, 성적 모욕, 불쾌한 성적 표현 등의 성희롱 및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노출,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사생활 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타인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불법 도박, 대출, 상품 판매 등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불법 광고 및 스팸, 특정 웹사이트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음란물 등을 유통하는 청소년 유해물 유통,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사이버 스토킹,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장애인 차별 및 혐오 표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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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부동산에 집내놓기!!!
전세 만기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방문하여 이사 예정일, 집주인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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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주는대에있어서 판사의 의견이 절대적인가요?
형량을 정할 때 판사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판단합니다.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나 국민의 법 감정과 판사의 판단이 다를 경우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죠.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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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갈때 여름철의상이 궁금합니다
여름철에 상가 집을 방문할 때는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캐주얼한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반팔 티셔츠보다는 반팔 셔츠나 폴로셔츠를 입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상의는 단색이나 단순한 패턴의 반팔 셔츠, 폴로셔츠, 얇은 긴팔 셔츠 등을 선택하고, 하의는 청바지보다는 면바지나 슬랙스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샌들이나 슬리퍼를 피하고 구두나 로퍼 등 단정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는 실내에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얇은 카디건이나 셔츠를 걸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결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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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게되었는데 확인할 부분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될 때는 우선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로 거주할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 조건과 생활 규칙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시 연락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중요한 개인 물품은 별도로 보관하고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자 간에는 생활 습관과 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고, 위험 신호가 있다면 함께 거주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이 우려된다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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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알려주세요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위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 역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기한 내에 제출하면 벌금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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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대 ? 는 모든 관할을 사건을 다 참여할수있는건가요 ?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일반적인 경찰서 관할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광수대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중요하거나 광역적인 사건에 관여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연쇄 범죄, 조직 범죄, 중요 경제 사건 등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수사가 어려운 중대 사건, 여러 관할 지역에 걸쳐 발생한 사건으로 통합 수사가 필요한 경우, 언론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광수대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사고나 범죄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담당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광수대가 개입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는 거죠.다만 광수대의 개입 여부는 사건의 성격, 중요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모든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수대는 지역 경찰과 상호 협력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수사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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