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고소 당하는 이유들 좀 알려주세요

Question

보통 어떤 이유로 고소당하죠?

명예훼손, 모욕, 사기 같은 대중적인? 엄청 많은? 이유는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잘 신경안쓰는? 그런 부분들좀 알려주세요

가능한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애요

Answer 1

인터넷상에서 고소를 당하는 이유 중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으로는 타인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괴롭힘, 성적 모욕, 불쾌한 성적 표현 등의 성희롱 및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노출,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사생활 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타인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불법 도박, 대출, 상품 판매 등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불법 광고 및 스팸, 특정 웹사이트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음란물 등을 유통하는 청소년 유해물 유통,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사이버 스토킹,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장애인 차별 및 혐오 표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인터넷상에서 고소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 등이 대표적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유도 종종 발생합니다.

Answer 3

질문자님이 기재한 죄명이 가장 통상적이고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보통 성적인 발언에 따른 통매음 성립이나 음란물 다운, 시청에 따른 아청법, 성폭법위반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