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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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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방법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에 대비해 형법은 위증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증인의 증언 태도, 진술의 일관성,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물적 증거나 정황증거 등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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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인 (인) 위에다가 사인안하고 옆 공백에다 사인해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서 (인) 표시 위가 아닌 옆의 공백에 서명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서명의 위치가 반드시 (인) 표시 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서명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서명의 위치와 관계없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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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출생증명서만 발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법정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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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우보증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동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이나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법률행위의 정당성이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이고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제3자가 보증하거나, 회사 입사 시 신입사원의 신원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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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탄원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무고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므로, 탄원서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사건기록은 그대로 인계되며, 새로운 검사는 이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과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의 최종 처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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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조사받을때 조사받는걸 저한테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고소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나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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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계약 만료일자가 3개월정도 남았고, 방빼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해 두었다면 그 뒤에 조치해야할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며,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답장이 없더라도 문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면 충분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가급적 이사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집상태를 점검하고 공과금 정산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사전에 반환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 전에 집주인에게 반환계좌를 알려주고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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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환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범죄수익의 은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은닉하거나, 현금화하여 추적이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은닉된 후라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범들이 대부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일부 재산을 환수하더라도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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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비용의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실제 변호사와 약정한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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