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하나요?

Question

민사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쓴 돈 모두 진 사람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물어주고 나머지는 승소한 사람이 부담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비용의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 변호사와 약정한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승소한 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보통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는 약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