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탄원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Question

1. 경찰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가 했습니다.

2. 경찰은 피의자 의견서만 받아서 다시금 일반송치 했습니다.

3. 이번 정기인사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검사님이 변경되었습니다.

4. 사건은 무고사건 입니다.

5. 새로운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여부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사렾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기존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라면 크게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탄원서를 참고하여 사건을 재검토 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무고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므로, 탄원서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사건기록은 그대로 인계되며, 새로운 검사는 이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과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의 최종 처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