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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에서 패소시 월급 가압류되나요?
실지급액인 월 190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금액(2023년 기준 월 199만원) 이하이므로, 월급 자체가 압류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상여금, 성과급 등 부정기 수입과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적극 소통하며 단계적 변제 계획을 세워 성실히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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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금해 질문 드려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기 사진을 요구하고, 당신이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한 후 보여주었다면, 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진을 받은 후 욕설을 하고 채팅방을 나갔다는 점에서, 신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진을 공유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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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이직시 헤드헌터와의 상관관계
헤드헌터를 통한 경력직 이직은 전문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는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적합한 포지션을 찾아주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다만, 헤드헌터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이력과 경험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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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도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회보서에 기재되는 내용 이외의 별도 범죄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문서에 범죄 이력이 없다면 경찰 채용 과정에서도 전과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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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 비용이 발생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사업자 등록보다는 실제 사업 시작 시점에 맞춰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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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하고 시청에신고까지마치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장기간 별거로 가정 기여도가 낮다면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박 문제와 별거 기간,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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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채무로 인해 월급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일시불로 전액 상환이 어려우면 분할상환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2.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명령에 문제가 있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압류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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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통매음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또한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니 안 할래"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단순히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로 잘 쉬라는 인사를 주고받은 것 역시 불쾌감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물론 대화 전후 맥락에 따라 "그거"의 의미가 성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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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
월세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면, 계약만료 시점에서 갱신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 기간은 전 계약과 동일한 1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또 같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1년 월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이 연장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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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좌에 하루아침에 수백조 들어오면
미성년자의 계좌에 갑자기 거액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거액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단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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