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
"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을 하기 전에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로 그거 할래?"라 말을 하였고 그 후에는 상대방이 "아니 안 할래"라고 하여 제가 잘 쉬라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도 저에게 잘 쉬라고 하였을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그 뜻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매음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니 안 할래"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단순히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로 잘 쉬라는 인사를 주고받은 것 역시 불쾌감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대화 전후 맥락에 따라 "그거"의 의미가 성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동안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성적인 암시나 비유라고 보기 어렵기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루에 무엇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발언을 한것이라면 성적인 대화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성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니 안 할래"라고 답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