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좌에 하루아침에 수백조 들어오면

Question

1. 검찰에서 조사하나요? 아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나요?

2. 수백조를 해외에 사는 재벌친구가 줬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미성년자의 계좌에 갑자기 거액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거액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단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2

1. 수백조가 하나의 계좌로 들어오면 이상거래로 금감원에 보고가 들어가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백조를 증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수백조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되지 않으면 위법한 자금으로 판단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