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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폭행은 그 결과에 따라 '폭행죄의 가중처벌' 또는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흉기 사용 자체만으로 반드시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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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인근소란 등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도 인근 소란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소음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소란 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 소음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거주지와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따라서 개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육시설 운영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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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에 담당했던 형사가 담당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시, 통상 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이나 장기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찰관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해당 경찰관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찰로부터 무고 피의자로 조사 등의 소환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 시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불송치 결정 통지를 누락한 경찰관의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절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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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먼저, 수사관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은 경찰 조직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3년 동안 진행되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장 사본을 받지 못하셨다면, 경찰서에 고소장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과 혐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실 경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이후에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매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이외에도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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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랑은 다르게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채권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목적이나 경쟁 업체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요구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 제출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개별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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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배상명령신청 진행 관련 질문
1.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피해 금액이 다른 경우, 배상명령 신청 시 실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서,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현금 전달 피해의 경우, 인출 내역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CCTV 영상, 택배 송장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다른 피해자들이 열람·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4.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절차에 협조한다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은 복잡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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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
피고인 변호사와 피해자 변호사가 판결 선고 당일 재판에 참석하여 판결 결과를 알게 되더라도 판결 등본을 발급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판결 선고 시 주문만 낭독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이유 등 상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항소심에서의 주장 논리를 구성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판결 등본을 근거로 의뢰인(피고인,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와 쟁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판결 등본은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민사소송, 통신사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판결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아울러 변호사는 소송 종결 후에도 사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판결 등본은 사건기록의 핵심 문서로서 추후 동종·유사 사건 수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이처럼 판결 선고를 방청하더라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본 발급이 필요합니다. 판결 등본은 단순히 결과를 아는 것을 넘어 사건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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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들어진 계약서란 어떤 것일까요?
잘 만들어진 계약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는 피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핵심 사항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한 계약서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포함하되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위반 시 처리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의 변경 절차나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계약서라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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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 당했을 때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던 중 팀원들로부터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하셨다니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고소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우선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는 플레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플레이어들을 게임 내에서 신고하고, 관련 채팅 내역 스크린샷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게임 회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고소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 내 신고와 게임 회사에 대한 신고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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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시끄럽게굴어서 째려봤는데 고소먹을수있나요?
설명해 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경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에 대해 째려보는 행위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네요.다만 째려보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져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째려봤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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