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배상명령신청 진행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현금 전달 및 카드 전달, 핸드폰 결제로 2800여 만원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여, 얼마 안 가 지난달에 잡혀 구속구공판이 진행되었으며, 형사재판이 다음주에 진행됩니다.

열람 신청을 해보았더니 공소장에 기재된 제 금액은 1천여만원이며 주소 불상의 중국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이 열리며 피해자만 20여 명이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소장에 적힌 금액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현금전달인데 배상명령신청중 첨부파일에 인출내역을 같이 제출해야할까요?
피해자가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사건 조회를 해보면 저만 열람 복사를 해갔던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 내용을 제외 하고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남천우 · Accepted Answer

1.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피해 금액이 다른 경우, 배상명령 신청 시 실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서,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현금 전달 피해의 경우, 인출 내역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CCTV 영상, 택배 송장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피해자들이 열람·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절차에 협조한다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은 복잡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 Answer

공소장에 적힌 금액은 검사가 수사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람복사를 왜 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성재 · Answer

실질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보이스 피싱 등의 경우에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도 실제 집행을 할 가해자들의 재산 등이 없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길한솔 · Answer

공소장에서 본인의 피해 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기재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과 다르다면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출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인용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른 피해자가 열람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자력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