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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답변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나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답변이 허위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허위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당 답변이 작성된 목적과 용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답변이 행정처분이나 재판 등에 사용되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나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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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복운전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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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난친 사람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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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각각 성립의 차이와 처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그 정의와 성립 요건, 처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 사실 적시(구체적 사실의 적시), ③ 명예훼손성(사회적 평가 저하), ④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이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모욕성(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멸적 표현), ③ 고의가 필요합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이 모욕보다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모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내용이 극히 모욕적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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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써있는 곳은 비워놓고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관할 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귀중' 부분을 비워두고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소장 양식에 '○○지방법원 귀중' 또는 '○○지원 귀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관할 법원을 잘못 기재하거나 비워둔 채로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관할 법원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한 후, 소장의 해당 난에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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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먼저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글, 영상, 녹음 등을 캡처 또는 저장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고소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에 휩싸여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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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③ 경매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야 하고 건물철거특약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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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노역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고형과 구별됩니다.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됩니다.
법률 / 형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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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우선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때는 너무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합의사항 이행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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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송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불기소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포차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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