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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들이 자꾸 집 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들의 음주 및 흡연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거나 음용하였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나, 흡연의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주민들은 관할 경찰서에 지속적인 민원신고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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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이 옆차선으로 이동할때 깜박이를 켜지 않는 장면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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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이 거짓말과 험담을 퍼뜨렸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음, 증인 등이 있다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 내용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 불응시 법적대응 방침 등을 명시하세요.만약 상대방이 사과 등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실 등에 상황을 알리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제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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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를하면 다른사람들이 합의금액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or 가해자) 간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1천만원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받아 합의 사실을 확인할 뿐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건번호로 사건을 검색하더라도 판결문 등에는 합의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합의금액이 언급되고, 이것이 공개된 법정에서 논의된다면 방청인 등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액을 외부에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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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반품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상품의 손상 상태, 반품 과정, 판매자와의 연락 시도 등을 사진이나 이메일 등으로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상품 가격이 높거나 판매자의 태도가 계속 불성실하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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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금과 민사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의 행위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합의 금액과 관련해서는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상대방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정도,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본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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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범죄에 대한 소추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먼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증거가 멸실되거나 기억이 감퇴하여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형벌의 예방 효과와 응보적 기능이 약화됩니다. 범행 후 오랜 시간 동안 선행한 행위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재사회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사건을 떠올리며 고통받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형사절차를 종결하여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시간적 제한을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요컨대 공소시효 제도는 법익 균형, 소추 가능성, 피해자 보호, 방어권 보장, 국가권력 남용 방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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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장 송달 시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원고(사장님)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검토 후 수리(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피고(알바생)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 확인에 일주일 내외 걸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면 통상 2-3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은 소장 제출일로부터 대략 2-3개월 후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2주가 지났는데도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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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는 운전자(자전거 포함)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신호를 위반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상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거나 실제 발생한 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과도한 진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 시 치료비, 부상 정도,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에서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상대방의 요구가 계속해서 과도하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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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주소로 택배를 시키고 내용물만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우선 택배회사에 문의하여 실제 택배를 수령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구매자 정보와 택배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택배사에 배송기록 제공을 요청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한다면 범인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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