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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모임의 계원이 곗돈타고 잠적했어요. 대응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원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주로서 어머니께서는 계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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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둘만의 대화에 그치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둘만의 대화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둘만의 뒷담화에 그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우나,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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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서 작성후 싸인거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은 진술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며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조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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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 폭행일때 더 많이 맞은사람이 처벌을 덜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만약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위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만 인정되므로, 친구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적절했어야 합니다.즉,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친구가 술 취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 혹은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당시 상황, 양측의 행동,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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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화장실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장 남자가 실제로 염탐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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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라 정확히 어떤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내사자를 차에 감금하여 자택으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의동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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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에 욕설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가 명회회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댓글 내용이 단순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 내용, 쟁점, 법리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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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호소인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 피해자'는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성폭력 호소인'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 '성폭력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무고죄 등을 우려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 주장에 대한 중립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피해자를 불신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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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의 형량 차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초래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고의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간접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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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다른 수술실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할 의무만 다하면 될 것입니다.수술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책임은 병원 측에 있습니다. 퇴직 예정 직원들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의 인력 공백에 대한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병원 측에서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며 적극적으로 구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퇴직자들에게 전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만약 퇴직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병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과 다른 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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