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위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만 인정되므로, 친구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적절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친구가 술 취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 혹은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당시 상황, 양측의 행동,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