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 폭행일때 더 많이 맞은사람이 처벌을 덜 받나요?
친구가 어젯밤에 길을 가다가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웠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요. 술취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친구가 더 많이 때린듯 합니다. 만약 이럴경우 누가 더 처벌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위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만 인정되므로, 친구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적절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친구가 술 취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 혹은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당시 상황, 양측의 행동,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큰 사람의 처벌수위가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처벌이 문제되는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정도가 달라지지 않고
상대가 많이 다쳤다면 상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더 처벌이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경우에는 각자 상호간에 폭행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