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먼저 때린 사람이 과실이 큰가요?
친구와 폭행 사건이 있어 경찰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친구가 먼저 때려, 저도 같이 때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와인병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걸로 제 머리를 내리 치려고도 했습니다.
1. 이때 살인 미수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는 코피가 나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합니다.
2. 저는 피가 났다거나 하는 상황은 없어서 정신과 진단 후 민사로 처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 될 것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지, 누가 먼저 때렸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될지 또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살인 미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폭행 자체만으로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3. 싸움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동종전과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살인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수 역시 고의가 인정되어 위의 경우만으로는 살인미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관련하여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더 죄가 중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폭행 등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살인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정신과 진료 후에 민사로 처리 가능하빈다.
3. 누가 먼저 때렸느냐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특수폭행으로 질문자님보다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