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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조사 받을 시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보호자랑 같이 동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성인인 경우 변호사 아닌 일반인의 동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부모님 등 제3자의 동석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과 동석을 원한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받는 내용에 따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거나 진술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사관도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동석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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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수단이 됩니다.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되, 그 채권의 추심(회수)을 채권자에게 명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추심한 금전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채권자는 이를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쉽게 말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반면, 추심명령은 채권의 추심권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보다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인 반면, 추심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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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개인과거래 대차출고 후 입금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상황은 민사적으로는 계약 불이행,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첫째, 상대방에게 주식 반환 또는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둘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이행(주식 반환 또는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셋째,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적인 분쟁 해결보다는 거래 질서 확립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증거 확보를 위해 그간의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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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보면 바둑으로 돈내기로 엄청난 돈이 오가던데, 도박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경품이나 돈 따위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카지노에서의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식 비용 등을 걸고 노름을 하더라도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결과적으로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돈의 규모, 지속성, 영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 정도라면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돈을 걸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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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소송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말하고, 과실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둘째,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셋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넷째,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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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관련 제소명령은 어떤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소명령은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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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들은 언제 임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2024년 5월 29일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그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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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상대방의 직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업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직업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말하였고, 이를 통해 혼인 의사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또한 민법 제823조에 따르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혼인취소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전반적이고 중대하여 혼인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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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법적 분쟁이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목적, 내용,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사실관계 인정, 채무 인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서는 '사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가지며, 법원은 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도 각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서의 증거능력 인정에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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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에어팟을 절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CCTV 영상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을 비추는 CCTV가 없다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시리얼 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 출동 없이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취해 피해 진술을 받고, 증거 자료(시리얼 번호 등)를 확보합니다.수사관은 참고인 조사, CCTV 분석(설치된 경우), 에어팟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용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다만, CCTV가 없고 다른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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