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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그냥 거짓말도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만약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른 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소한 거짓말 하나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며, 거짓말의 내용과 상황, 상대방이 입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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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청소년이랑 술을 같이 마시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술을 마시도록 강요 또는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성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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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은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스토킹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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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어찌해야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그런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용기내어 상황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가해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생활 공개 등으로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고 용기있게 대처하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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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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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혼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아내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음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깊은 문제가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용돈이 부족한 점도 아내와 솔직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와 용돈 배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문제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과음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상담 등 외부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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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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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항을 어길 시에는 사륜구동 자동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차마등의 점등)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터널 안을 통행하는 경우에는 차마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벌칙)에 의거하여 2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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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쌍방 과실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은 사건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일방은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폭행 사건이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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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게 빚을 없애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어 소멸하지만,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원래의 채권액보다 적을 수 있고, 강제집행이 제한되어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록 채무자의 빚이 일부 탕감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거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채권자는 일정 부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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