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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리에 있는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단지 배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합법적입니다. 다만 전단지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스티커 부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불법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이나 공공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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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범죄를 말합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오답변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정보은폐의 정도, 고의성, 행정절차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추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위법하게 대응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비리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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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할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포상금 제도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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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중 사고가 나면 음주 사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로, 주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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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흡연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내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지하철에서 흡연할 시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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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상에서의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가해자 특정,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인터넷 상 욕설 등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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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를 잠시 맡겨두었는데 하루도 안되서 잡아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또한 강아지 소유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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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게시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게시판 플랫폼에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문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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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귀하의 블로그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또는 스토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악의적인 댓글, 게시물 등을 캡쳐 또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고, 해당 인물과의 대화 내용, 이메일,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블로그 댓글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중단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고 경고 메시지 역시 캡쳐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위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시면 변호사는 형사고소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대응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진행까지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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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향초, 비누, 디퓨저 등을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판매와 증여를 할 수 없으며,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7장(벌칙)에 명시된 것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 또한, 제56조와 제57조에 저촉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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