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 전여친이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간에 보란듯이 댓글로 남자친구 사진과 동시에 까내리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라이라고는 들었는데 헤어진지 몇년 지난 후에 이러니 당황스러웠어요. 제 블로그는 어떻게 찾았는지;;
아무튼 이번은 처음이라 차단하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앞으로 또 그럴시엔 법적으로 가려고해요. 일단 댓글 삭제 차단하기 전 캡쳐는 다 해놨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귀하의 블로그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또는 스토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악의적인 댓글, 게시물 등을 캡쳐 또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고, 해당 인물과의 대화 내용, 이메일,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댓글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중단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고 경고 메시지 역시 캡쳐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시면 변호사는 형사고소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진행까지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다 수집을 해놓으셨으니,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선임 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진과 함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