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 전여친이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간에 보란듯이 댓글로 남자친구 사진과 동시에 까내리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라이라고는 들었는데 헤어진지 몇년 지난 후에 이러니 당황스러웠어요. 제 블로그는 어떻게 찾았는지;;

아무튼 이번은 처음이라 차단하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앞으로 또 그럴시엔 법적으로 가려고해요. 일단 댓글 삭제 차단하기 전 캡쳐는 다 해놨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귀하의 블로그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또는 스토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악의적인 댓글, 게시물 등을 캡쳐 또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고, 해당 인물과의 대화 내용, 이메일,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댓글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중단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고 경고 메시지 역시 캡쳐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시면 변호사는 형사고소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진행까지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다 수집을 해놓으셨으니,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선임 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사진과 함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