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신고할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성 화장실 쪽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 등 건물의 관리 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인물이 지속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

언어폭행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며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언어 폭력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

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좁은 공간에서 실수로 타인의 눈을 찌르는 행위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저지른 일이므로 참작되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과실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러한 상해 사건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

제 빚(마이너스 통장) 내역을 엄마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법에 따라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동의 없이 빚 내역을 알아챈 것은 금융정보 무단조회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은행이 가족에게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런 무단조회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이력이 있다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본인 정보 조회 내역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통장 비밀번호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빚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전적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0
0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경우 저작권법상 배포 행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습니다.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인도 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 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5.0
1명 평가
0
0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과 더불어서 한국의 법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륙법과 영미법은 법체계의 두 가지 주요 유형입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과 한국 법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1. 대륙법(Civil Law)- 성문법을 중시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범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방식입니다. -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되며, 법관은 성문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2. 영미법(Common Law) - 판례를 중시하는 법체계로, 법관이 만들어낸 판결이 선례로서 법원성을 가집니다. - 의회의 제정법도 존재하지만,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 보통법이 중심이 됩니다.- 법관은 능동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3. 한국 법체계의 특징 -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 성문법이 법체계의 핵심이며, 의회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주요 법원(法源)입니다.- 그러나 판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영미법의 요소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요컨대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판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영미법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문법과 판례법이 조화를 이루는 혼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의 이러한 발전은 사회변화에 맞춰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31
0
0

개인회생 면책결정 통지서 미수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 결정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면책 결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면책 결정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면책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 중에 자신이 면책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강제집행,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하여 공공기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나 회생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0
0

압류하면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금지되는 전세보증금의 범위와 조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3천만원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만원그 밖의 지역 : 1천700만원단, 채무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봅니다.전세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면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23년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0
0

상속세 증여서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기하신 이중과세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합니다.1. 부의 대물림 방지와 기회의 균등- 상속세는 부의 세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 심화를 막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 자수성가와 무관하게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함으로써 경제적 기회의 평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2. 국가의 조세 수입 확보- 상속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논리- 상속세 옹호론자들은 수증자와 피상속인을 별개 납세주체로 보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반면 상속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이중과세 논란- 소득세 등으로 이미 과세된 재원에 대해 상속 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2. 재산권 침해 소지- 고율의 상속세는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3.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 높은 상속세율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추겨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결국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은 조세정의와 효율성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적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상속세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상속세 제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