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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타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공동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 분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공동임차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세 분 중 한 분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외에도 OOO, OOO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분이 연대하여 서명날인 후 건물주도 서명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 분 모두의 권리의무관계가 평등해집니다. 또한 현재는 계약서 상 한 분만 임차인이므로 각자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위와 같이 정리를 하면 세 분 모두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동일한 수입 규모일 때 업종별 세금 차이에 관한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따른 세금 차이는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대부분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제조업은 원재료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 측면에서는 기본세율 구조 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세부 업종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연 매출 1억원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 차이로 인해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세금부담이 다소 적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세액 차이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기초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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