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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거주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실거주 관련하여서는 여분의 짐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는 실거주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보증금반환소송 외에도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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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을때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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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2개가 상정되어있는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이 2건 상정된 경우, 첫 번째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표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이사 보수 한도는 이사들의 보수 총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안건은 서로 다른 이사들이나 기간에 대한 보수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두 번째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해당 이사들이나 기간에 대한 보수 한도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순차 표결이 아닌 일괄 표결 방식인 경우에는 2 안건 중 최다 득표가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각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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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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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동안 영치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치금은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구입, 도서 및 신문 구입, 세탁비 지불기타 수감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영치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감자가 영치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치금은 수감자 개인 계좌에 입금되며, 해당 계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교도관이 관리하며, 수감자가 출소할 때 남은 금액은 반환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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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갔다온 것은 전과 기록에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수사자료표에는 기재되지만,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소년보호처분 경력은 수사기관이 해당인의 신원 및 경력을 조회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소년원은 일반적으로 10명 내외의 소년들이 한방에서 생활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등을 받습니다. 식사와 세탁 등 일상생활은 소년들이 스스로 해결합니다.소년보호처분 경력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그 처분이 종료된 후 5년간 보존됩니다. 이후에는 삭제되거나 폐기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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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취소가능기한이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거나, 알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손해를 입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될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취소 가능 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입니다.더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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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에 포함된 '송'은 송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편이나 전자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직원이 직접 송달하기도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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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목숨을 잃고 그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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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로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은닉에 관한 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수사기관에 실제 음주운전자를 숨기고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동승자는 범인 도피죄 혐의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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