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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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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가 같이 술을 먹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을 땐 처벌됩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됐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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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뽑을 때 비흡연자를 골라서 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럽연합(EU)은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한국은 기준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흡연자 취업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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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물을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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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사서 개인에게 되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속반복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다만 일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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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주권이 발행된 경우라면, 주권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하거나(약식질), 주권의 교부 이외에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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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상 제한 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불법사금융 신고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딘.
법률 / 금융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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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되었던사람이다시출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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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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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보니 명절에 재미 삼아 하는 화투나 카드놀이, 당구내기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도박죄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일시오락'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돈의 규모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도박을 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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