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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법률 / 교통사고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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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것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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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매매예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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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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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이고 남편등본에 아들둘이 올려져있는데 남편사망시에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남편의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지 않으셨으므로 질문자님과 남편의 전혼 자녀 사이에는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남편의 전혼 자녀는 동거인이 됩니다. 이에 기초하시어 자유롭게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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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입장 형사고소사건 처리시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는 경찰수사규칙에 의하면,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실질적으로 경찰 사건 조사 처리 소요기간은 안타깝게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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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접수통지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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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 통지서에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안내가 있던데 반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법률 / 교통사고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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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으로 법제화하는것이 미뤄지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 시가 불완전하여 진실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의 부실, 등기필증 멸실 의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허용 등에 의하여, 등기와 진실한 거래관계가 불일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하여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하여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과거 일제치하 당시 일본에 의하여 처음 토지정리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마저도 6․25전쟁 당시 모두 유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아직까지 도그 부동산의 실체관계를 전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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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를 기준으로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경우에도 ‘상당한 피해회복(공탁)’으로 인정받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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