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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당했을때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도움을 받는게 나으리라 사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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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며,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연령 하향 반대의견으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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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에서 취사하다 산불이 날때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립공원에서 불법취사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 산에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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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져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이나 그 밖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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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품목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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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피해자인데 구약식 벌금 50먹인 상대에게 민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라도 범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인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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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청구권이 보장되는 주택 임차인-집주인이 갱신 거부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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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경제적인 능력, 부모외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녀와 부모의 사이 친밀감,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별거기간 동안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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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공유를해도 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에 고소인, 피고소인 등이 특정되고 해당 내용의 유포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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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허위매물 관련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상품권을 줄 의사 없이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사 결과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더 확고히 사기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고사기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때가 많이 가급적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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