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공유를해도 처벌이되나요?
법률 상당좀 받으려고 정보공개청구한 고소장을
카페 올렸는데 혹시 처벌이나 문제가되나요?
문제 없다고해서법률상담 카페에 사연이랑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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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에 고소인, 피고소인 등이 특정되고 해당 내용의 유포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자칫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공유는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