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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대리가 뭐예요? 복사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하는 본인(의뢰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등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이 다른 지역인 경우나 자세한 변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복대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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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이 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나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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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감형을 받으면 그 즉시 출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범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특사는 우리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사가 진행된다면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 후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 형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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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어떤 죄인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손시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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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30속도 제한 법으로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h를 적용받고,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시행 2010. 9. 1.] [경찰청고시 제2010-3호, 2010. 8. 31., 제정]1. 대상 고속도로 구간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가. 최고속도 : 30㎞/h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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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여러 자녀 중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자식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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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상대(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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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어제받았는데 이미확정된사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만 할 수 있고,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이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함)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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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안지키는 사람은 곧장 감옥에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의 주신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병역의무 거부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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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통과가 되었나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하라법은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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