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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권 수사권이 정확히 어떤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권한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 현장 감식, CCTV 확인, 압수수색 등의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기소권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검찰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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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 합의금 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금액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간 자유롭게 합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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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에도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도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금과 잔금 지급시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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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임 내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임 닉네임과 실제 인물이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경우(예: 유명 스트리머의 게임 계정)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게임 내 닉네임만 알고 있고 실제 인물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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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결을 낼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 해당 여부를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대법원의 형사판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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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착오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초과 지급된 4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보험자는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40만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과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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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은 승소측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이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름) 등이 포함됩니다.승소한 당사자는 본안 청구금액과 별도로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 당사자는 청구한 금액을 받고, 추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패소 당사자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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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에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여 5년간 유지됩니다.
법률 / 민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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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주요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대통령 등의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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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왜 서로 앙숙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권한 다툼이 주된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조정 과정에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한 수사 공조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과 수사 방향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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