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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수사권이 정확히 어떤말인가요?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기소권과 수사권은 정확히 어떤말인가요? 기소를 한다는건 뭐고 수사를 한다는건 뭐죠? 그게 그거 아닌가요? 차이점이 뭐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는 쉽게 설명하여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 수사는 범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란 것은 검찰이 범죄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기소가 했다고 하면 법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즉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권한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 현장 감식, CCTV 확인, 압수수색 등의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기소권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검찰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