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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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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화두가 무리한 검찰수사에 의한 기소공소 남용이 문제가 되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권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거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절차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공소권으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권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권리라면

    공소권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절차에서 재판에 참여 또는 진행할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으나 현재 검찰에게 모두 속해있어 실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