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과 검찰은 왜 서로 앙숙이 됐나요??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경찰과 검찰은 서로 앙숙이더라고요~
무슨 사건하나 생기면 서로 으르렁 거리고 싸우느라 바쁜데 왜 그러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였는데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대등한 관계로 가다보니 서로의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앙숙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권한 다툼이 주된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조정 과정에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한 수사 공조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과 수사 방향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특정 사건에 따라 서로 관할이나 수사범위를 다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업하는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