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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전자상 친부여도 이미 다른 사람 부모밑에 있는 아이는 친부가 다시 데려오는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생물학적 아버지가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소송으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인정되면 생물학적 아버지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 어머니 또는 법적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원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적 권리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즉,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인되어도 법적 절차와 현재 법적 부, 처의 협조 없이는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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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정확하게 뭔 지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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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에게 영감님이라 부르던데 별칭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조계에서 '영감님'이라는 호칭은 오랜 전통을 가진 관행적 표현입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영감'에서 유래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의미가 변화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법조계에서 '영감님'은 검사나 판사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나 서열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와 역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검사나 판사라도 그 직책이 가진 권위와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이 호칭은 법원이나 검찰 내부에서 주로 사용되며, 공식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 내부의 문화와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검사님', '판사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합니다.'영감님' 호칭의 사용은 법조계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 특성과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호칭 사용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어, 점차 변화하는 추세입니다.결론적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은 법조계 내부의 관행적 표현으로, 직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비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이는 조직 문화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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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 값, 분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값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해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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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오기재 및 연락처오기재로 배달음식자체폐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배달앱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환불이나 보상을 요청해보세요. 통화 기록, 주문 내역, 기사님과의 통화 시간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배달앱의 공식 SNS 채널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이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달앱과 기사님 측에서는 주소 오기재와 연락처 오류로 인한 배달 실패를 고객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조건에서 음식을 문 앞에 놓아두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 폐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4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정도 금액의 분쟁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단한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법적 조치보다는 앞서 언급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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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했는데 합의금을 지급을안하는데 합의금 받아낼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당시 작성된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중요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세요. 합의금 미지급은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12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중단 등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변호사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금 미지급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기 등의 범죄 요소가 있었다면 형사고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거나,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복잡한 사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조치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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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전화상담후 연락이 다시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먼저 다시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변호사님께서 부모님과 상의 후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다면, 이는 귀하가 결정을 내린 후 직접 연락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들은 보통 고객이 주도적으로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모님과 상의한 후, 상담을 원한다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변호사의 정확한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 번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부모님과 상의 후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연락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다시 연락 주실 예정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법적 문제는 시기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의문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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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를 경험했을 때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직후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현장의 모습, 상처, 찢어진 옷 등을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흔적이 있는 물건들을 보존하세요. 옷이나 이불 등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특징,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요청하세요. CCTV 영상이 있을 수 있는 장소라면 영상 확보를 요청하세요.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세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모든 증거와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경찰이나 변호사와 공유하세요.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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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자기회사의 고위직에 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대주주라도 회사 정관상 이사회 임용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식적인 임직원 직함을 갖거나 직접적으로 실무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주주권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로서의 위치를 활용해 경영진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공식 임원 직함 대신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회사와 특별한 계약을 맺어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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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리가 들어있는 짬뽕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세요. 가능하다면 동영상도 촬영하면 좋습니다.그 다음 식당 측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세요. 대부분의 식당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돈으로 환불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식사 금액 전체 환불과 추가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식당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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