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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자로 3개월동안 연락을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모든 협박 문자를 저장하고 스크린샷을 찍어두세요. 이는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협박은 불법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이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집 주변 보안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협박하는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세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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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의 구약식 처분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까지는 일반적으로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월에 검사 처분이 완료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는 점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약식명령이 아직 발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약식명령은 발부되었으나 우편 배달 과정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그때 검찰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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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일때 법인 주소는 필수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 계약 시 법인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법적 통지나 문서 송달 시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연락과 법적 절차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법인 주소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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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란 어떤 의미인가요?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는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행정기관의 행위 유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따라 행정청의 결정이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정해진 내용의 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속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일정 부분 재량이 주어지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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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2. 정확한 피해량을 알기 힘든 경우, 배상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정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장은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3. 제품이 팔린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할인 판매로 인한 손실 등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논의될 수 있습니다.4. 소액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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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관한 시간적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위 시의 법률과 재판 시의 법률이 다른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신법이 구법보다 형이 무거운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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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언론이나 기사에서 전세사기에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요... 돈으로 구제해 주는 것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 처벌 강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잠재적 사기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재산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중심의 임대 문화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교육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도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이 계약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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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 멘트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멘트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송 중 멘트라도 상대방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고 해서 성희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관련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요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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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은 사형하면안되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 예방과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아동 학대나 협박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 더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 교육,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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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몇년정도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되려면 먼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전공은 상관없지만, 법학 관련 지식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입학시험인 LEET를 준비하여 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로스쿨 과정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법학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에 실시되며,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준비 기간을 합하면 최소 7-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 내용으로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등 기본 법학 과목들과 함께 다양한 법률 실무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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