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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비는 꼭 한번에 완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 지불 방식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완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지불 방식을 제공합니다. 분할 납부나 월별 납부 등의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귀하의 재정 상황에 맞는 지불 계획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선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나,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등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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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서 도망간 친구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본인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모으고, 청구 이유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며, 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주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해외에 있어 송달이 어려울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거나, 소액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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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단횡단과 보행자에게 폭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운전자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를 고소한다면,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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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거짓진술 했는데 불이익이 잇읆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거짓 진술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진실을 말하고 이전의 거짓 진술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거짓말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300만원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귀하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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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해 보입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측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폭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귀하가 먼저 욕을 하고 상대방의 옷을 잡은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도 고려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상황 파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귀하도 과거에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원회에서는 진실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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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부품 중고거래 신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귀하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귀하는 제품의 상태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판매했으며,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환불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신고를 당하더라도 귀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우선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과정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구매자에게 팝너트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는 정상적인 부분임을 알려주세요. 환불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되,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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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준다고 했더니 신고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볼 때, 귀하가 고의로 제품의 결함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는 문제 발생 시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귀하가 선의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과정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시면서, 모든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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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2~3일 후에 장염 증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이나 음식으로 인한 질병은 때때로 2-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식당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식당 측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소나 식약처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 직접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중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주로 정보 공유와 주의 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과 회복이 빠르기를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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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범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남아 피해자들은 수치심, 혼란, 또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아동 성폭행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교육에서도 모든 유형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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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1년 선고공판 집행유예 가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1년 구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진단서 제출이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사건이므로 법원이 더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최종 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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