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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번호가 2개일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실제 사용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락용으로 사용한 번호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다르다면 두 개의 번호를 모두 적어주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실사용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상세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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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안타깝게도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친구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친구가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그러나 친구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한 정황은 없어 보이고, 특히 회사를 그만둘 때 오히려 만류했다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술값 계산, 차량 교체 등을 자발적 판단 하에 하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손해를 친구의 기망행위와 연관짓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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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힁령으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귀하의 상황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에게 9,500만원을 보관하라며 맡긴 것은 위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귀하의 돈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은 형법상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입은 손해, 즉 배우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이로 인한 기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일부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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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취업빙자 얻어먹기 관련 상담건
친구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친구가 처음부터 취업시킬 의사 없이 취업을 미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친구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님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술값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민사상 청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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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빚을 갚아야되는지 유무를 알려주세요
배우자의 빚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우자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 연대 보증을 선 경우로, 배우자의 대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공동 명의 대출인 경우로,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빚이 가정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배우자가 빌린 돈이 가정의 공동 생활이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법적으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고 본인이 연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빚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본인 소유의 주택이 배우자의 빚과 무관하다면, 이 주택으로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부부 관계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배우자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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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물품의 오른 시세만큼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정판 물품의 오른 시세만큼 환불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총대와의 계약은 앨범 및 미공개 포토카드 구매에 관한 것이었고, 계약 당시의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만큼 환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의 하자가 아닌 구매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철회 시, 판매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어려운 상황 같지만 좋은 방향으로 합의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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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인데요 통화중 욕을했습니다.
통화 중 고객이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원으로서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욕설과 폭언이 상담원의 인격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녹취록이 증거로 있다면 법적 대응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기에 앞서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에서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해 자체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우선 상사나 관리자에게 해당 고객의 부적절한 언행을 보고하고, 회사 차원의 주의 조치나 경고장 발송 등을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회사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되, 상담원 개인의 법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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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경찰보다 검찰에 신고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신고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이런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고소는 경찰 신고보다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건이 바로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 경위, 피고소인 정보, 증거 자료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고소장은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제출 시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검찰 고소가 모든 경우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사안의 경중, 증거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검찰 고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사기 피해 구제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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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다가 저보다 어려보이는 아이를 공으로 맞춰서 안경이 부러졌는데 물어줘야하나요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축구 경기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기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고의 경위,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경기 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플레이였는지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우선 상대방의 부상 정도와 안경 파손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치료비와 안경 수리비 영수증 등을 토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미성년자끼리의 일이라면,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측 부모님이 모여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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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집계약했을 때 부동산에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집 계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미성년자 단독 계약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 단독 계약이 무효가 되면, 기 지급한 보증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부동산이 져야 할 것입니다.부동산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고지하였다는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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