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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치폭행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폭행의 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범행 전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다만 두 분 모두 70대 고령이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사과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거
법률 / 폭행·협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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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확률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수다 어플을 통한 성적 대화만으로 통신매개음란죄로 고소당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통신매개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간에 성적 농담이나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성적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계속한 경우라면 통신매개음란죄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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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사유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법정구속 사유는 크게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법정구속과 피고인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법정구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법정구속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법정구속은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 조작, 변조하거나 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법정구속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속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 피고인의 건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자수, 내부고발 등 범행 후 적극적인 선행을 한 경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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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해외 콘서트 티켓 사기 당함
안타깝게도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꾼을 검거하고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기꾼이 외국인이고 인스타그램 계정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인스타그램은 익명성이 높고 계정 생성이 용이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만으로는 사기꾼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구 페이스북)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관할 경찰의 공식 수사가 아니라면 협조를 받기 힘듭니다.페이팔 이메일이나 콘서트 좌석 정보도 사기꾼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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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을 속여서 판매한 경우 법적진행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고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구매 당시의 판매글 캡쳐본,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물품 수령 및 확인 과정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전후로 판매글이 수정된 정황을 보여주는 캡쳐본은 판매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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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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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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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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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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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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